행안부, '경찰 통제' 핵심은 인사…경찰, 현실론과 반발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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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방진주 작성일22-07-16 14:4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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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최종안 발표…'경찰국' 신설치안감 국장, 경찰 중심 인적 구성경찰 지휘부 "협의 통해 얻어낼 건 얻어냈다"일선 격한 반발은 봉합했지만 내부선 여전히 '부글'경찰국 운영, 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 관건향후 수사 중립성 침해 우려도 여전경찰위 "청장 인사추천권 침해, 형해화는 안돼"31여 년 만에 '경찰국' 부활…'힘' 커진 장관, 향후 전망은'경찰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이 15일 발표된 가운데, 경찰청은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협의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국 신설 자체를 저지하긴 어려웠지만 그간 협의를 통해 경찰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 들여졌다는 시각입니다. 현실론과 타협론이 대두되며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가 흐르면서도, 일선에서는 반발 기류가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경찰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이 15일 발표된 가운데, 경찰청은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협의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국 신설 자체를 저지하긴 어려웠지만 그간 협의를 통해 경찰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 들여졌다는 시각이다. 현실론과 타협론이 대두되며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가 흐르면서도, 일선에서는 반발 기류가 여전한 상태다.이번 행안부 경찰 통제 방침의 핵심은 '인사'로 해석된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경찰국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경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국 인적 구성이 대부분 경찰로 이뤄질 예정이라 경찰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렸지만 장관이 쥐게 될 인사 주도권의 파장이 어디까지 뻗칠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관의 통제권이 커지면서 결국 수사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구심도 상당하다.15일 경찰청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며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대내외의 높은 관심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안부의 방침에 경찰 지휘부는 일단 '얻어낼 건 얻어냈다'는 입장이다. 경찰국 구성에 있어 경찰 측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 들여졌다는 시각이다.
연합뉴스경찰청 관계자는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에 책임자와 구성원이 경찰로 배치됐다"며 "경찰이 아닌 고위공무원이 경찰국을 주도하는 등의 우려를 일단 없앴다. 청장과 장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예산·감찰·징계권이 경찰국 기능에서 빠지면서 기존의 경찰 통제 방침에서 일부 '톤 다운'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다음달 2일 출범하는 경찰국은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경찰청이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1여 년 만에 처음이다.거센 반발을 해왔던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등 일선 경찰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간 직협은 삭발식, 삼보일배, 1인 시위 등 각종 반발 행동을 해왔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국민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방식의 의사 표현이나 집단적 행동은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반대 행동은 지속된 바 있다.
연합뉴스직협 측은 최종안을 면밀히 보고 향후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미 정부의 정책으로 정해진 만큼 공무원 신분으로는 반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직협 관계자는 "경찰법 정신 훼손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실익을 챙길 건 챙기자는 의견도 나온다"며 "숙원인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인력 확충 등이 이번 제도개선방안에 포함됐는데 반드시 제대로 관철돼야 한다"라고 밝혔다.경찰 지휘부는 '일선 달래기'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을 돌며 청취한 의견을 취합하는 한편, 조만간 윤 후보자와 직협 대표단 간의 소통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협 등 일선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요구하거나 필요한 건 계속해서 행안부 측과 협의하고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거세졌던 갈등이 일부 봉합되는 분위기지만 일부 우려는 여전하다. 장관의 '인사 주도권'의 영향이 얼마나 뻗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격한 반발은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경찰 내부망에는 행안부 발표문을 향해 '댓글 삭제' 등 항의 표현이 이어지고 있다. "협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게 맞느냐", "이제 청장 지휘가 아닌 장관 지휘를 받게 생겼다" 등의 반발 반응도 나온다.장관이 인사를 통해 통제권을 강화한다면 상대적으로 청장의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장관과 청장 간 협의 채널 구성 및 의견 교환 등이 관건이 되면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초대 '경찰국장'에 누가 임명될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 후보자는 14만 경찰 조직을 추스르면서 행안부와의 후속 협의도 원활히 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다.장관의 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구심도 여전하다. 다만 행안부 장관의 청장 지휘규칙에는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 상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 장관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앞으로도 경찰국은 수사와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고, 지휘 지침에도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절 빠져있다"라고 답했다.일각에서는 향후 제정될 청장 지휘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 질의 결과 제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사전보고 및 중요사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장관의 힘을 더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한편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 최종안에 대해 조목조목 우려를 표했다. 경찰위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 "해당 사무를 연중 내내 수행하기 위해 16명 수준의 '국' 단위 조직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경찰국에서 과연 발표한 사무만을 한정하여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 내 사무만을 수행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장관의 '인사제청권' 강화에 대해 "인사제청권은 '인사추천권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침해, 형해화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경찰위는 또 지휘규칙 제정과 관련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휘규칙 제정안 제2조제3항제5호에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이라는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보고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관이 '치안사무'에까지 직접 관여할 여지를 둔 것이 아닌지 우려되므로 조문의 명확화, 구체화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아울러 "행안부에서 발표한 '경찰국 분장사무'와 '지휘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침해되지 않도록 심의, 의결 절차가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경찰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이 15일 발표된 가운데, 경찰청은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협의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국 신설 자체를 저지하긴 어려웠지만 그간 협의를 통해 경찰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 들여졌다는 시각이다. 현실론과 타협론이 대두되며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가 흐르면서도, 일선에서는 반발 기류가 여전한 상태다.이번 행안부 경찰 통제 방침의 핵심은 '인사'로 해석된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경찰국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경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국 인적 구성이 대부분 경찰로 이뤄질 예정이라 경찰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렸지만 장관이 쥐게 될 인사 주도권의 파장이 어디까지 뻗칠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관의 통제권이 커지면서 결국 수사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구심도 상당하다.15일 경찰청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며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대내외의 높은 관심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안부의 방침에 경찰 지휘부는 일단 '얻어낼 건 얻어냈다'는 입장이다. 경찰국 구성에 있어 경찰 측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 들여졌다는 시각이다.
연합뉴스경찰청 관계자는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에 책임자와 구성원이 경찰로 배치됐다"며 "경찰이 아닌 고위공무원이 경찰국을 주도하는 등의 우려를 일단 없앴다. 청장과 장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예산·감찰·징계권이 경찰국 기능에서 빠지면서 기존의 경찰 통제 방침에서 일부 '톤 다운'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다음달 2일 출범하는 경찰국은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경찰청이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1여 년 만에 처음이다.거센 반발을 해왔던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등 일선 경찰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간 직협은 삭발식, 삼보일배, 1인 시위 등 각종 반발 행동을 해왔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국민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방식의 의사 표현이나 집단적 행동은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반대 행동은 지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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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 장관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앞으로도 경찰국은 수사와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고, 지휘 지침에도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절 빠져있다"라고 답했다.일각에서는 향후 제정될 청장 지휘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 질의 결과 제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사전보고 및 중요사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장관의 힘을 더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한편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 최종안에 대해 조목조목 우려를 표했다. 경찰위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 "해당 사무를 연중 내내 수행하기 위해 16명 수준의 '국' 단위 조직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경찰국에서 과연 발표한 사무만을 한정하여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 내 사무만을 수행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장관의 '인사제청권' 강화에 대해 "인사제청권은 '인사추천권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침해, 형해화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경찰위는 또 지휘규칙 제정과 관련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휘규칙 제정안 제2조제3항제5호에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이라는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보고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관이 '치안사무'에까지 직접 관여할 여지를 둔 것이 아닌지 우려되므로 조문의 명확화, 구체화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아울러 "행안부에서 발표한 '경찰국 분장사무'와 '지휘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침해되지 않도록 심의, 의결 절차가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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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14일부터 연말까지 휴업에 들어갔다. [사진 인천공항]인천공항 교통센터에서 용유역까지 6.1㎞ 구간을 오가던 자기부상열차가 14일부터 연말까지 휴업에 들어갔다. 2016년 정식 개통 이후 이처럼 장기간 운행을 중단하는 건 처음이다.더 큰 문제는 45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자기부상열차가 사실상 관광지의 케이블카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후속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선 수출은 커녕 자기부상열차 기술 자체가 사장될 우려까지 제기된다.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 등에 따르면 자기부상열차는 중정비를 거쳐야 할 시기가 됐으나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은 탓에 필수보유 차량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로 휴업하게 됐다.━인천공항 자기부상, 휴업 돌입도시철도로 지정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3년마다 중정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정상운행을 위해선 실제 운행하는 2편성(2량 1편성)과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차량 1편성 등 모두 3편성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종착지인 용유역의 레일이 비어있다. [뉴스1]인천공항은 자기부상열차 4편성을 갖고 있지만 중정비가 제때 되지 않은 탓에 이날부터 차량 2편성의 운행이 불가능해져 안전기준에 따른 3편성 유지 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서현호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팀장은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지난해 초부터 중정비 시행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물가상승, 원자재 및 반도체수급 문제 등 제작사의 사정으로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중정비 제때 못해 기준 미충족인천공항은 현대로템 측에 조속한 중정비 시행을 요청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휴업기간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현대로템 측은 "우리측 사정으로 중정비가 지연된 게 아니라 인천공항이 결정을 미룬 때문"이라며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이다.경위야 어찌 됐든 휴업은 중정비만 시행되면 풀리고 운행도 재개될 수 있다. 하지만 자기부상열차의 운명을 크게 좌우할 더 큰 관문이 남아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지난 2006년 한국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이 확정되면서 개발이 본격화됐고, 이듬해 대구·대전·광주 등 다른 경쟁도시를 제치고 인천공항 인근이 시범노선 건설지로 선정됐다. ━기술 개발·건설에 4500억원 투입차량개발비와 건설비 등 모두 4500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정부가 3500여억원을 부담했고 인천공항과 인천시가 각각 790억원과 190억원씩을 나눠냈다. 인천공항에서 용유역까지 모두 6개 역이 만들어졌으며 무료 운행을 해왔다.이 자기부상열차는 출퇴근 수요 등을 소화하기 위한 ‘도심형’ 모델로 시속 110㎞대의 중저속 형으로 개발됐다. 도심형 자기부상열차로는 일본 나고야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2016년 2월에 개통했다. 중국 상하이의 자기부상열차는 시속 400㎞대의 초고속 형이다.
일본 나고야의 자기부상열차. [출처 위키백과]당시 정부는 한국형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하면 국내외 경전철 시장 진출 등을 통해 3조 3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도시철도로 지정돼 운영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6년 동안 국내외 진출 실적 전무하지만 그동안의 성적표는 낙제수준이다. 해외 진출은 커녕 국내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가 한 곳도 없다. 그사이 운영을 맡고 있는 인천공항의 부담만 급증했다. 2016년 개통 이후 지금까지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 600억원이 소요됐다고 한다.게다가 2019년에 하루 평균 4000명대이던 승객도 코로나19 이후엔 300명대로 급감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운영과 유지관리에 한 해 평균 80억원이 그대로 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영종도 일대를 순환하는 노선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의 한산한 실내 모습. [중앙일보]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와 인천공항, 인천시는 자기부상열차를 도시철도가 아닌 궤도시설로 법적 지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궤도시설로 변경되면 운영과 유지보수 관련 규정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비용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돈 덜 드는 궤도시설로 변경 추진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도시철도시설을 궤도시설로 바꾸고, 해당 구청에서 도시철도 폐업을 허가하고 새로 궤도사업을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런데 현행 궤도운송법상 궤도시설은 케이블카나 소규모 노면전차 등이 해당된다. 게다가 궤도시설로 지정되면 도시철도처럼 일정간격으로 운행하지 않아도 되고, 속도도 시속 40㎞ 이하로 제한된다. 현재 자기부상열차의 운행속도는 시속 80㎞다.
자기부상열차가 케이블카와 같은 궤도시설로 전환될 예정이다. [중앙일보]한때 수출을 노리던 한국형 자기부상열차가 관광지 케이블카 신세로 전락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부와 인천공항 등이 사실상 자기부상열차 사업을 접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애초부터 잘못 꿴 단추" 비판도익명을 요구한 인천공항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운영을 최소화하거나 중단하고 싶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자기부상열차의 수출이나 국내 지자체 진출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년 전 대전 중구의 한 고물상에서 발견된 국내 첫 자기부상열차인 'UTM-01'. [중앙일보] 교통학계와 철도업계에선 ▶초고속 형이 아닌 도심형 자기부상열차라는 개발 컨셉이 경쟁력과 상용화 가능성 면에서 잘못됐고 ▶도심이 아닌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인천공항 주변을 시범노선으로 선정한 것 등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부터 잘못 꿴 단추였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14일부터 연말까지 휴업에 들어갔다. [사진 인천공항]인천공항 교통센터에서 용유역까지 6.1㎞ 구간을 오가던 자기부상열차가 14일부터 연말까지 휴업에 들어갔다. 2016년 정식 개통 이후 이처럼 장기간 운행을 중단하는 건 처음이다.더 큰 문제는 45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자기부상열차가 사실상 관광지의 케이블카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후속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선 수출은 커녕 자기부상열차 기술 자체가 사장될 우려까지 제기된다.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 등에 따르면 자기부상열차는 중정비를 거쳐야 할 시기가 됐으나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은 탓에 필수보유 차량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로 휴업하게 됐다.━인천공항 자기부상, 휴업 돌입도시철도로 지정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3년마다 중정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정상운행을 위해선 실제 운행하는 2편성(2량 1편성)과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차량 1편성 등 모두 3편성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종착지인 용유역의 레일이 비어있다. [뉴스1]인천공항은 자기부상열차 4편성을 갖고 있지만 중정비가 제때 되지 않은 탓에 이날부터 차량 2편성의 운행이 불가능해져 안전기준에 따른 3편성 유지 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서현호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팀장은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지난해 초부터 중정비 시행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물가상승, 원자재 및 반도체수급 문제 등 제작사의 사정으로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중정비 제때 못해 기준 미충족인천공항은 현대로템 측에 조속한 중정비 시행을 요청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휴업기간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현대로템 측은 "우리측 사정으로 중정비가 지연된 게 아니라 인천공항이 결정을 미룬 때문"이라며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이다.경위야 어찌 됐든 휴업은 중정비만 시행되면 풀리고 운행도 재개될 수 있다. 하지만 자기부상열차의 운명을 크게 좌우할 더 큰 관문이 남아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지난 2006년 한국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이 확정되면서 개발이 본격화됐고, 이듬해 대구·대전·광주 등 다른 경쟁도시를 제치고 인천공항 인근이 시범노선 건설지로 선정됐다. ━기술 개발·건설에 4500억원 투입차량개발비와 건설비 등 모두 4500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정부가 3500여억원을 부담했고 인천공항과 인천시가 각각 790억원과 190억원씩을 나눠냈다. 인천공항에서 용유역까지 모두 6개 역이 만들어졌으며 무료 운행을 해왔다.이 자기부상열차는 출퇴근 수요 등을 소화하기 위한 ‘도심형’ 모델로 시속 110㎞대의 중저속 형으로 개발됐다. 도심형 자기부상열차로는 일본 나고야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2016년 2월에 개통했다. 중국 상하이의 자기부상열차는 시속 400㎞대의 초고속 형이다.
일본 나고야의 자기부상열차. [출처 위키백과]당시 정부는 한국형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하면 국내외 경전철 시장 진출 등을 통해 3조 3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도시철도로 지정돼 운영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6년 동안 국내외 진출 실적 전무하지만 그동안의 성적표는 낙제수준이다. 해외 진출은 커녕 국내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가 한 곳도 없다. 그사이 운영을 맡고 있는 인천공항의 부담만 급증했다. 2016년 개통 이후 지금까지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 600억원이 소요됐다고 한다.게다가 2019년에 하루 평균 4000명대이던 승객도 코로나19 이후엔 300명대로 급감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운영과 유지관리에 한 해 평균 80억원이 그대로 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영종도 일대를 순환하는 노선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의 한산한 실내 모습. [중앙일보]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와 인천공항, 인천시는 자기부상열차를 도시철도가 아닌 궤도시설로 법적 지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궤도시설로 변경되면 운영과 유지보수 관련 규정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비용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돈 덜 드는 궤도시설로 변경 추진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도시철도시설을 궤도시설로 바꾸고, 해당 구청에서 도시철도 폐업을 허가하고 새로 궤도사업을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런데 현행 궤도운송법상 궤도시설은 케이블카나 소규모 노면전차 등이 해당된다. 게다가 궤도시설로 지정되면 도시철도처럼 일정간격으로 운행하지 않아도 되고, 속도도 시속 40㎞ 이하로 제한된다. 현재 자기부상열차의 운행속도는 시속 80㎞다.
자기부상열차가 케이블카와 같은 궤도시설로 전환될 예정이다. [중앙일보]한때 수출을 노리던 한국형 자기부상열차가 관광지 케이블카 신세로 전락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부와 인천공항 등이 사실상 자기부상열차 사업을 접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애초부터 잘못 꿴 단추" 비판도익명을 요구한 인천공항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운영을 최소화하거나 중단하고 싶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자기부상열차의 수출이나 국내 지자체 진출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년 전 대전 중구의 한 고물상에서 발견된 국내 첫 자기부상열차인 'UTM-01'. [중앙일보] 교통학계와 철도업계에선 ▶초고속 형이 아닌 도심형 자기부상열차라는 개발 컨셉이 경쟁력과 상용화 가능성 면에서 잘못됐고 ▶도심이 아닌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인천공항 주변을 시범노선으로 선정한 것 등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부터 잘못 꿴 단추였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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