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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인사검증 공방…한동훈·최강욱 신경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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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우선 작성일22-08-22 21:1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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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앵커]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검수원복 시행령, 그리고 법무부의 인사 검증이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최강욱 의원과 한 장관의 날카로운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작심한 듯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의 수사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 시행령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고…<권인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처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국회가 삭제한 조문을 시행령으로 복원하고… 입법권 무시 행위라는 점에서 위헌적입니다."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와 수사기밀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포함됐느냐고 몰아세웠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의 객관적인 사실로 판명됐는데요. 뭘 이렇게 자꾸 밀실에서 하려고 그럽니까?"<한동훈 / 법무부 장관> "역대 그런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까?"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의 시행령이 합리적이라고 옹호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야말로 문제라고 역공했습니다.<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법조계 대부분은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고 새로운 중요 범죄가 나온다면 시행령에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합법적 절차에 의해 인사 검증 기능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 설치됐기 때문에, 하등의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서 질의하는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자 최 의원이 반발했고, 한 장관은 "이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이라고 발언하며 정면충돌했습니다.<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는 것인지…"<한동훈 /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서, 지금 신상발언 하는데…) "야당 의원들은 수차례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김도읍 위원장에 중재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여당 시절 민주당의 태도를 돌아보라고 응수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검수원복시행령 #검수완박 #한동훈 #최강욱 #법사위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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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문을 제어하고 차량을 공유할 수 있는 단말기 '키플'을 통해 앉은 자리에서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차량 서비스인 키플 플랫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시권 스페셜원 대표는 올 하반기 비대면 차량 관리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공유 차키 '키플'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키플 단말기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만 소지해도 오토도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차량에 가까이 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차량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안심 잠금 기능이 작동한다.키플의 핵심은 차키 공유 기능이다. 앱을 통해 차량 권한을 넘겨주며 차키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비대면으로 차량을 공유할 수 있다. 법인 차량들도 스마트폰 하나로 관리 가능하다. 이 대표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을 거쳤고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면서 "디지털 차키 인식률과 사용 정확도가 가장 우수하다고 자부한다"고 전했다.특히 스페셜원은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키플 단말기를 개발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이 대표는 "기존 키리스 시장은 전문가가 자동차에 배선·납땜 작업을 2시간가량 해야만 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다"며 "자동차 배선작업을 이용한 방식은 차량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사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장착이 쉬운 단말기 형태로 키플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스페셜원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키플 단말기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키플은 모든 차종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갖춘 카드키를 제공해 스마트폰이 방전되는 상황을 대비했다. 카드키를 키플 단말기에 접촉시키면 문이 열린다. 발레파킹, 대리운전 등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공공기관이 키플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기도 했다. 일례로 부산시설관리공단은 '두리발' 장애인콜택시에 키플을 적용했다. 사무실에 방문해 차키를 받고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모두 비대면으로 가능하게끔 했다. 이를 통해 콜택시 평균 대기시간을 2시간에서 15분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추진했다. 일부 경찰서에서도 키플을 적용해 신속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됐다.스페셜원은 하반기 중 키플을 활용해 비대면 차량 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차키 없이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차량을 공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세차와 차량 정비를 위해 업체 직원에게 직접 차키를 전해줘야 했다. 하지만 키플을 활용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차키를 전달받아 간편하게 차량에 시동을 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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