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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산하기관 26곳 중 최소 3, 4곳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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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방진주 작성일22-07-12 03: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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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1〉오세훈 서울시장“TBS 재정 독립해야” 지원중단 뜻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6곳 중 최소 3, 4곳을 통폐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 중구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전임 시장이) 공공기관을 많이 늘렸다. 현재 26곳이고 인원도 (10년 동안)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 늘었다”며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된 곳을 중심으로 최소 3, 4개는 통폐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이 구체적인 통폐합 목표를 밝힌 건 처음이다. 산하 기관 중 120다산콜재단 등 10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때 생겼다. 다만 “고용안정성 차원에서 인원을 줄이긴 쉽지 않다”며 인원 감축에는 선을 그었다. TBS교통방송에 대해선 “독립재단을 추구한다면 재정적으로도 독립하는 게 맞다”며 재정 지원 중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면 정치적으로 객관적·중립적이어야 하는데 방송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라. 아무도 TBS 편을 안 든다”며 “편향성을 자제하는 기미조차 안 보인 채 끊임없이 불평만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오 시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오늘(11일) 아침 통화하면서 ‘당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은 났고, 지금은 참고 인내해야 할 때’라고 했다”고 전했다.동아일보는 오 시장을 시작으로 이달 1일 임기를 시작한 광역 자치단체장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서울 집값 훨씬 더 떨어져야… 재건축 규제 완화 정부와 공감”“광화문광장에 나무 5000그루… 도심속 울창한 숲으로 만들 것서울 새 슬로건 연말까지 선정…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함께 수렴산업은행 전부 이전은 어려워… 여의도, 핀테크 금융허브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시청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이 된 오시장은 “26곳까지 늘어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최소 3, 4곳은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주 기자zoo@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61)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재개장을 앞둔 광화문광장에 대해 “5∼10년 뒤에는 (도심 속에) 울창한 숲이 생긴다”며 “세종문화회관 등 인근 건물 1층에 카페와 식당 등 휴게시설을 만들어 사랑받는 공원 같은 광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집값에 대해선 “훨씬 더 떨어져야 한다”며 “신규 주택 공급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TBS교통방송을 포함한 공공기관 개혁과 시 슬로건 ‘아이 서울 유(I·SEOUL·U)’ 교체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 결과, 무섭고 두렵다는 생각”―선거에서 426개 서울 모든 동에서 이겼다. “426개 전체 동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섭고 두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만큼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4년 동안 기대에 부응해 서울시민이 원하는 서울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크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여당이 시의회 112석 중 78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전체의 3분의 2를 약간 넘었다. 구청장도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정도면 서울시 비전을 설정한 대로 제가 일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광화문광장, 도심 속 울창한 숲으로”―다음 달 광화문광장이 재개장한다.“다음 달 6일 재개장 예정인데, 휴식공간을 갖춘 공원 같은 광장을 만들 거다. 기존 광장엔 그늘이 없어 많은 비판을 받았다. 키 큰 나무 300그루를 포함한 수목 5000그루를 심었다. 5∼10년이 지나면 (도심 속에) 울창한 숲이 생겨 햇빛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접 건물에 식음료 판매점 등 휴게시설이 있어야 사랑받는 광장이 된다. 세종문화회관을 시작으로 인근 건물에 협조를 구해 적어도 1층에는 카페나 음식점이 자리 잡도록 할 거다. 일부 건물과는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방된 청와대와 연계 계획이 있나. “청와대에는 이미 많은 국민이 방문하고 있다. 또 이달 ‘종묘∼창경궁 원형 복원사업’이 마무리되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가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와 광화문광장, 각종 박물관과 미술관, 송현동 녹지광장과 향후 들어설 ‘이건희 기증관’까지 이어지면서 문화·예술·역사가 어우러지는 서울의 대표 명소가 될 거다.”○ “집값 훨씬 더 떨어져야, 신규주택 공급 계속”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훨씬 더 떨어져야 한다. 신규 주택 공급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겠다고 했던 기존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 원래 계획대로 신규 주택을 최대한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목표하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모아타운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협의하나.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가장 큰 관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다. 어떻게든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바꾸자는 것에 (국토부와) 공감대를 이뤘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밝히긴 어렵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두 달 넘게 중단 상태다. “참 답답하다. (협상이) 될 듯 될 듯하면서 한 달 가까이 지났다. 하지만 곧 타결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한다.”○ “올해 말까지 새 슬로건 선정”―서울시 슬로건 ‘아이 서울 유(I·SEOUL·U)’를 바꾸겠다고 했다. “축제처럼 시민 참여를 거쳐 선정될 수 있게 할 것이다. 시민 아이디어를 수렴하면서, 공무원 아이디어도 받는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의견이 모아지면 브랜드 전문가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관여해 세계인을 감동시킬 슬로건을 만들 예정이다. 서두르지 않고 연말까지 ‘최고 중의 최고’를 선정할 것이다.” ―어떤 요건을 갖춘 슬로건이 바람직한가. “일단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선보였을 때 서울에 꼭 와 보고 싶게 할 수 있는 슬로건이 필요하다. 브랜딩 원칙에 따르면 메시지가 있으면서도 매력 있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재미있고, 쉬우면서, 짧아야 한다. 지금 슬로건은 짧다는 것 외에는 브랜딩 원칙에 안 맞는다.”○ “산업은행 이전 대신 핀테크 육성”―현 정부 방침인 KDB산업은행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여러 차례 서울시 입장을 전달했다.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미 방침을 정했고 부산시라는 상대가 있어서 서울시 뜻대로만 하긴 어려울 것 같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어떤 대안이 있나.“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다. 지금은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중심 기능을 한다. 이런 기능을 여의도에 유치하고 발전시키는 게 금융허브 조성의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산은이 전부 이전하기도 어렵다. 산은의 본질적 기능은 기업과의 협업이다. 기업 본사가 다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부산으로 모두 이전할 수 있겠나. 본점이 내려가도 많은 인력이 서울에 남지 않겠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데 임기 후 구상을 말해 달라. “서울시 챙기기에도 여력이 없다. 현재에 충실하지 않고 어떻게 미래가 있겠나.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보답하기 위해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오세훈 서울시장 프로필△서울 출생(61)△대일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사법연수원 17기△제16대 국회의원(2000∼2004년)△제33·34대 서울시장(2006년 7월∼2011년 8월)△제38·39대 서울시장(2021년 4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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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일부에선 바뀐 우회전 통과 요령도 이날부터 함께 시행되는 것으로 얘기되지만,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우회전 뒤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건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러니까 직진이든 우회전이든 횡단보도 안팎에 행인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만 하는 거다.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여기에 보행자와 사고까지 낸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이렇게 횡단보도 일시 정지 규정을 강화한 건 한국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38.9%(2019년 기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9.3%인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다. 실제로 국내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 의식과 수준은 상당히 미흡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9년에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정지한 차량의 비율은 겨우 11.3%에 그쳤다. 10대 중 9대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의미다. 게다가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위해 손을 들었는데도 절반가량은 속도도 줄이지 않고 통과했다고 한다. 노약자는 물론이고 일반 성인도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어려운 지경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횡단보도 일시 정지 규정을 강화해서라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해진 거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편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선진국에선 일상화된 모습이다. 미주와 유럽 등 선진국에선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나타나기만 해도 모든 차량이 멈추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정지해 있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에는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있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선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거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면 되지만 무신호 횡단보도에선 일시 정지한 뒤 주위를 한 번 살펴보고 출발하라는 의미다. 어린 학생들이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걸 고려한 조치다. 스쿨존에선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꼭 지키고, 횡단보도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하는 습관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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