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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유발 잦아…태양광 시설 재해방지명령 안 따르면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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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우선 작성일22-08-16 10: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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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전관리 필요지역 '조치 명령'…설치 허가도 신중히신규 태양광 시설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



산사태 대비 현장 점검 모습(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행정기관의 산사태 예방 등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이 제한된다. 16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도 검토한다.또 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산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이 있는 만큼 향후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설치를 신중히 허가할 계획이다.올 상반기 산림청ㆍ지자체ㆍ관계기관은 공사 중인 허가지 2881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배수로의 이물질 제거, 침사지 정비 등 응급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한 바 있다.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점검,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 복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신규 태양광 허가지의 경우 사업자가 산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설비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는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산지 태양광 허가를 시행하고, 기존 허가지를 관리함은 물론,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배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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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이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과 시민단체에 연일 맹공을 퍼부었다. 지난 15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민주노총을 두고선 한반도 전쟁 위협을 가속화한다고 규탄했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를 향해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예비군으로 전락했다고 힐난했다.권성동, 8일 감사원 감사 착수 거론하며 "시민단체 부패 뿌리 뽑아야"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경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8일 감사원이 보조금 받는 시민단체 1716개를 대상 보조금 집행 특별감사에 착수했다"며 "김대중 대통령 시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재정된 이래 시민단체는 국가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아왔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그 결과시민단체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시민단체는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오히려 민주당과 유착했고, 권력이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시민단체는 정치적 지지로 보답했다"라며 "민주당의 관변 단체, 정치적 예비군으로 전락했다. 이제라도 시민단체의 부패와 타락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은 대선 시기에 시민단체 카르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역시 불법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전액 환수를 한 줄 메시지로 공약했다"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시민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와 회계 부정에 대한 징벌적 환수 조치를 하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다 구체적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민주노총에 '종북' 프레임... "위원장이 통진당 주도세력"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임이자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반미집회'로 규정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했다.임의자 의원은 16일 회의에서 "지난 토요일 전 국민이 수해 지역 피해 복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을 때 민주노총은 광복절 77주년을 기념해 전국노동자대회를 숭례문 앞에서 개최하며 미국 반대, 전쟁 반대, 윤석열 정부 규탄만 외쳤다"라며 "집회 구호만 보면 광복을 기념하자는 건지 반정부를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에 빠뜨리는지 민주노총에 묻고 싶다"라며 "수재민 아픔을 외면한 채 광복 77주년에 북에 동조하는 집회를 벌이는 민주노총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힐난했다.김석기 의원 또한 민주노총의 지도부를 두고 '종북' 세력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하는 양경수 위원장은 해산된 통진당(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이자 대표 종북 단체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라며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과거 북한을 방문해 혁명 열사에 참배했다"라고 강조했다. 더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을 문제 삼지 않고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훈련만 문제 삼는 게 대한민국 노동단체가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준석 "지지율 반등 위해 강경 메시지 나올 것"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소연 한편,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전면전을 선언한 이준석 대표는 현 정부가 지지율 반등을 위해 '정치적 적'을 형성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을 향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전망했다.이 대표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지지율의)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사정 정국을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추동력이 생길 만큼 회복되기 어렵다고 본다"라며 "이게 이렇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적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적은) 야당 인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념적인 어떤 가치를 하나 세울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통진당 해산을 위해 달렸다"라며 "민주노총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보수진영에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싫어하게 된 건 아닐 것이지만, 그런데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 메시지는 많이 나올 거다. 더더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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