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단통법, 개선안 곧 나온다…타협점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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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병연 작성일20-07-06 16:01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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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이 마침내 개정 수술대 위에 올랐다. 정부와 사업자, 전문가들이 함께 그린 개정 방향이 곧 윤곽을 드러낸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만큼 막판까지 합의점을 찾기 위한 진통이 예상된다.
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는 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제도개선안을 조율한다. 이어 10일 학술토론회 형식으로 세부적인 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주도로 통신사업자와 유통협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2월 출범 이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안 마련을 고심해왔다. 그동안 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크게 ‘지원금 규제완화’ ‘장려금 차별 해소’ ‘사후규제 강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 휴대폰 지원금 더 오를까?
먼저, 협의회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지원금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휴대폰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통신사들이 지급하는 공시지원금과 유통망에서 주는 추가지원금으로 나뉜다. 통신사 지원금에 대한 법적 상한선은 사라졌지만 추가지원금의 경우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협의회는 공시지원금에 대한 규제를 풀고 추가지원금 상한을 높이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지원금 상향이 불가능한 공시기간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안이 거론됐다. 통신사와 유통망의 합리적인 지원금 경쟁을 독려하자는 취지다.
다만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은 지원금 규제완화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통신사들 간에 과다경쟁이 벌어지는 등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시민단체들과 몇몇 전문가 참여자들은 찬성에 힘을 싣고 있다. 시장 활성화와 이에 따른 소비자 이익 증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장려금 규제 놓고 ‘설왕설래’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여러 방향의 규제안들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판매장려금은 본래 통신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다. 하지만 단통법상 유통망 지원금이 15%로 제한되면서 일부 판매자들은 이 장려금을 소비자에게 불법보조금으로 지급해왔다. 아는 사람만 싸게 사고 나머지는 ‘호갱’이 되는 부작용이 여기서 나타난다.
이에 협의회는 통신사업자가 장려금 지급 내용을 규제기관인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통신3사는 장려금을 지급할 때 이를 시스템에 등록해 자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장려금을 휴대폰 가격이나 요금제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장려금 차등제’, 장려금을 통신사 지원금의 일정 퍼센트로 지급하는 ‘장려금 연동제’ 등이 안건으로 나왔으나 통신사들은 대부분 반대 또는 유보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회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도 세부적인 안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 사후규제 강화엔 ‘한목소리’
사후규제 측면에서는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협의회 참여자들이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우선 공시기준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는 통신3사를 비롯한 대부분이 찬성 의지를 내비쳤다. 통신사업자들의 시장 자율 모니터링 결과를 단통법 제재 기준에 반영시키는 안도 거론된다.
다만 단통법 위반 시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통신3사가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과 과징금 기준을 상향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사업자 입장에선 과도한 규제로 읽힌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긴급중지명령 개선 필요성에도 3사 입장차가 뚜렷하다.
방통위는 “3가지의 정책 조합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중요하고, 사실 어느 한쪽에 집중하면 결과적으로 이용자 이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완전한 의견 일치는 어렵지만 현행 규제보다 나은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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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이 마침내 개정 수술대 위에 올랐다. 정부와 사업자, 전문가들이 함께 그린 개정 방향이 곧 윤곽을 드러낸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만큼 막판까지 합의점을 찾기 위한 진통이 예상된다.
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는 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제도개선안을 조율한다. 이어 10일 학술토론회 형식으로 세부적인 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주도로 통신사업자와 유통협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2월 출범 이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안 마련을 고심해왔다. 그동안 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크게 ‘지원금 규제완화’ ‘장려금 차별 해소’ ‘사후규제 강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 휴대폰 지원금 더 오를까?
먼저, 협의회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지원금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휴대폰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통신사들이 지급하는 공시지원금과 유통망에서 주는 추가지원금으로 나뉜다. 통신사 지원금에 대한 법적 상한선은 사라졌지만 추가지원금의 경우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협의회는 공시지원금에 대한 규제를 풀고 추가지원금 상한을 높이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지원금 상향이 불가능한 공시기간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안이 거론됐다. 통신사와 유통망의 합리적인 지원금 경쟁을 독려하자는 취지다.
다만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은 지원금 규제완화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통신사들 간에 과다경쟁이 벌어지는 등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시민단체들과 몇몇 전문가 참여자들은 찬성에 힘을 싣고 있다. 시장 활성화와 이에 따른 소비자 이익 증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장려금 규제 놓고 ‘설왕설래’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여러 방향의 규제안들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판매장려금은 본래 통신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다. 하지만 단통법상 유통망 지원금이 15%로 제한되면서 일부 판매자들은 이 장려금을 소비자에게 불법보조금으로 지급해왔다. 아는 사람만 싸게 사고 나머지는 ‘호갱’이 되는 부작용이 여기서 나타난다.
이에 협의회는 통신사업자가 장려금 지급 내용을 규제기관인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통신3사는 장려금을 지급할 때 이를 시스템에 등록해 자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장려금을 휴대폰 가격이나 요금제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장려금 차등제’, 장려금을 통신사 지원금의 일정 퍼센트로 지급하는 ‘장려금 연동제’ 등이 안건으로 나왔으나 통신사들은 대부분 반대 또는 유보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회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도 세부적인 안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 사후규제 강화엔 ‘한목소리’
사후규제 측면에서는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협의회 참여자들이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우선 공시기준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는 통신3사를 비롯한 대부분이 찬성 의지를 내비쳤다. 통신사업자들의 시장 자율 모니터링 결과를 단통법 제재 기준에 반영시키는 안도 거론된다.
다만 단통법 위반 시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통신3사가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과 과징금 기준을 상향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사업자 입장에선 과도한 규제로 읽힌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긴급중지명령 개선 필요성에도 3사 입장차가 뚜렷하다.
방통위는 “3가지의 정책 조합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중요하고, 사실 어느 한쪽에 집중하면 결과적으로 이용자 이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완전한 의견 일치는 어렵지만 현행 규제보다 나은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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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 사진제공=김포시
[김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출근길 입석률 2018년 8.8%→ 2020년 0.1%, 국토부-경기도 김포버스 준공영제 확대, 마을버스 신설과 철도역 환승체계 구축, 마을버스 공영제 도입, ‘대중교통기획단’-‘대중교통 시민평가단’ 운영.
대중교통 개선으로 김포시민은 민생 만족도가 민선6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민선7기 김포시는 ‘사람 중심 대중교통’을 모토로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여왔다. 정하영 김포시장 5일 “민생 만족도를 높이고 김포 가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민선7기의 최대 목표”라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대중교통, 격자형 교통체계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이 남다른 대중교통 구축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출근길 입석률 2018년 8.8%→ 2020년 0.1%
민선7기 김포시는 교통과 교육 이른바 쌍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출범했다. 3차례에 걸친 버스노선 개편,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행, 입석예방 전세버스 운영, 심야이음버스 개통, 운수종사자 서비스 교육, 대중교통 시민평가단 운영, 이음택시 운행, 한강이음버스 개통, 택시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다양한 첫 사례를 만들며 이용환경 개선에 노력했다.
그 결과 버스는 2018년 8.8%까지 치솟았던 출근시간 버스 입석률이 2019년 2.3%, 2020년 0.1%까지 떨어졌다. 김포시는 내년부터 입석률을 0.1% 이하로 낮출 예정이다.
◇ 국토부·경기도 김포버스 준공영제 확대
김포시는 올해 3월 G6001, G6003번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을 개통한데 이어 2개 노선을 추가 신설하고 기존 노선도 단계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M6427번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광역급행 준공영제 버스 노선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준공영제 노선 확대는 김포골드라인 개통과 코로나19 여파로 버스노선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운수업계에 도움이 된다.
또한 휴업-감차로 노선운영 축소 불안을 느끼던 시민도 준공영제 광역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내고 있다.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김포시는 준공영제 노선을 더욱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 신설예정인 상암DMC 준공영제 8602 노선도. 사진제공=김포시
◇ 마을버스 신설, 철도역 환승체계 구축
김포시는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거친 노선 개편을 단행했다. 철도역과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을 순환 연결해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노선을 재편성하면서 효율성을 높였다.
김포시는 앞으로 광역버스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버스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현재 신곡6, 향산, 걸포3 등 개별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대중교통이 전무한 곳은 마을버스 신설, 변경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예비입주자와 소통하며 입주 시 생활불편을 대폭 줄이고 있다.
◇ 마을버스 공영제 실시…전기저상버스 도입
김포시는 마을버스도 공영제를 시작했다. 올해 1월 김포시 첫 공영버스인 한강이음버스 신설노선을 운수업체 위탁방식으로 개통했다. 4월 마을버스 최초로 전기저상버스를 2대 도입해 휠체어나 유모차를 가지고도 호수공원, 중앙공원, 생태공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포시는 내년부터 전문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해 공영노선을 운행할 예정이다. 현재 위탁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마을버스 공영제가 실시되면 비수익 노선의 공영화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 환경이 제공될 전망이다.
김포버스 사이드미러 노선번호 부착. 사진제공=김포시
◇ ‘대중교통기획단’-‘대중교통 시민평가단’ 운영
김포시는 대중교통 시책 수립에 민간 참여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시책 개발을 위해 2018년 12월부터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 중심으로 ‘대중교통 시민평가단’도 발족했다. 운수종사자 서비스교육을 운영하며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개선 의지도 높이고 있다.
특히 버스 민원이 많은 무정차 통과 개선을 위해 버스 사이드미러에 노선번호를 부착하는 사업을 7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이를 통해 정류장에 줄지어 서있는 버스 노선번호의 시안성과 탑승편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 택시 60대 증차…민원해소 디딤돌
김포는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민원이 많다. 그동안 택시총량제에 묶여 증차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김포시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했다. 5년마다 실시하는 택시총량 조사에서 최종 5년간 60대 증차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김포시는 이에 따라 경기도와 국토부의 최종 승인 및 고시를 거쳐 증차를 추진한다. 증차로 운행대수가 늘어나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 이음택시,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확대
김포시는 월곶면, 대곶면, 하성면 등 상대적으로 인구도 적고 버스노선이 없어 이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을 위해 이음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이음택시 1회 요금은 1000원이다. 대상마을 주민이면 월 1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김포시는 이음택시 이용 활성화와 택시콜 수락률 향상을 위해 마을주민 홍보는 물론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자연취락지역 중 대중교통 불편지역의 이음택시 이용 확대를 위해 콜 형태 외에 노선형 운행도 검토하고 있다.
김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전 조감도. 사진제공=김포시 
김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후 조감도. 사진제공=김포시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복합환승센터 조성
김포시는 대중교통 관련 대규모 중장기 시설사업도 추진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단속민원은 물론 대형 사망사고 원인이 되기도 한다.
김포시는 이런 밤샘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김포아라마리나 내에 153면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공영 차고지가 조성되면 민원해소 및 화물차주 애로사항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상업시설이 조화된 걸포3지구 복합환승센터 조성 타당성 용역도 오는 9월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복합환승센터 조성이 완료되면 환승은 물론 전국으로 광역 이동 편의성이 한층 높아진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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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 사진제공=김포시 [김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출근길 입석률 2018년 8.8%→ 2020년 0.1%, 국토부-경기도 김포버스 준공영제 확대, 마을버스 신설과 철도역 환승체계 구축, 마을버스 공영제 도입, ‘대중교통기획단’-‘대중교통 시민평가단’ 운영.
대중교통 개선으로 김포시민은 민생 만족도가 민선6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민선7기 김포시는 ‘사람 중심 대중교통’을 모토로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여왔다. 정하영 김포시장 5일 “민생 만족도를 높이고 김포 가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민선7기의 최대 목표”라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대중교통, 격자형 교통체계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이 남다른 대중교통 구축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출근길 입석률 2018년 8.8%→ 2020년 0.1%
민선7기 김포시는 교통과 교육 이른바 쌍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출범했다. 3차례에 걸친 버스노선 개편,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행, 입석예방 전세버스 운영, 심야이음버스 개통, 운수종사자 서비스 교육, 대중교통 시민평가단 운영, 이음택시 운행, 한강이음버스 개통, 택시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다양한 첫 사례를 만들며 이용환경 개선에 노력했다.
그 결과 버스는 2018년 8.8%까지 치솟았던 출근시간 버스 입석률이 2019년 2.3%, 2020년 0.1%까지 떨어졌다. 김포시는 내년부터 입석률을 0.1% 이하로 낮출 예정이다.
◇ 국토부·경기도 김포버스 준공영제 확대
김포시는 올해 3월 G6001, G6003번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을 개통한데 이어 2개 노선을 추가 신설하고 기존 노선도 단계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M6427번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광역급행 준공영제 버스 노선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준공영제 노선 확대는 김포골드라인 개통과 코로나19 여파로 버스노선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운수업계에 도움이 된다.
또한 휴업-감차로 노선운영 축소 불안을 느끼던 시민도 준공영제 광역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내고 있다.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김포시는 준공영제 노선을 더욱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 신설예정인 상암DMC 준공영제 8602 노선도. 사진제공=김포시 ◇ 마을버스 신설, 철도역 환승체계 구축
김포시는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거친 노선 개편을 단행했다. 철도역과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을 순환 연결해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노선을 재편성하면서 효율성을 높였다.
김포시는 앞으로 광역버스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버스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현재 신곡6, 향산, 걸포3 등 개별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대중교통이 전무한 곳은 마을버스 신설, 변경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예비입주자와 소통하며 입주 시 생활불편을 대폭 줄이고 있다.
◇ 마을버스 공영제 실시…전기저상버스 도입
김포시는 마을버스도 공영제를 시작했다. 올해 1월 김포시 첫 공영버스인 한강이음버스 신설노선을 운수업체 위탁방식으로 개통했다. 4월 마을버스 최초로 전기저상버스를 2대 도입해 휠체어나 유모차를 가지고도 호수공원, 중앙공원, 생태공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포시는 내년부터 전문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해 공영노선을 운행할 예정이다. 현재 위탁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마을버스 공영제가 실시되면 비수익 노선의 공영화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 환경이 제공될 전망이다.
김포버스 사이드미러 노선번호 부착. 사진제공=김포시 ◇ ‘대중교통기획단’-‘대중교통 시민평가단’ 운영
김포시는 대중교통 시책 수립에 민간 참여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시책 개발을 위해 2018년 12월부터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 중심으로 ‘대중교통 시민평가단’도 발족했다. 운수종사자 서비스교육을 운영하며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개선 의지도 높이고 있다.
특히 버스 민원이 많은 무정차 통과 개선을 위해 버스 사이드미러에 노선번호를 부착하는 사업을 7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이를 통해 정류장에 줄지어 서있는 버스 노선번호의 시안성과 탑승편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 택시 60대 증차…민원해소 디딤돌
김포는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민원이 많다. 그동안 택시총량제에 묶여 증차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김포시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했다. 5년마다 실시하는 택시총량 조사에서 최종 5년간 60대 증차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김포시는 이에 따라 경기도와 국토부의 최종 승인 및 고시를 거쳐 증차를 추진한다. 증차로 운행대수가 늘어나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 이음택시,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확대
김포시는 월곶면, 대곶면, 하성면 등 상대적으로 인구도 적고 버스노선이 없어 이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을 위해 이음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이음택시 1회 요금은 1000원이다. 대상마을 주민이면 월 1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김포시는 이음택시 이용 활성화와 택시콜 수락률 향상을 위해 마을주민 홍보는 물론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자연취락지역 중 대중교통 불편지역의 이음택시 이용 확대를 위해 콜 형태 외에 노선형 운행도 검토하고 있다.
김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전 조감도. 사진제공=김포시 김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후 조감도. 사진제공=김포시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복합환승센터 조성
김포시는 대중교통 관련 대규모 중장기 시설사업도 추진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단속민원은 물론 대형 사망사고 원인이 되기도 한다.
김포시는 이런 밤샘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김포아라마리나 내에 153면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공영 차고지가 조성되면 민원해소 및 화물차주 애로사항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상업시설이 조화된 걸포3지구 복합환승센터 조성 타당성 용역도 오는 9월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복합환승센터 조성이 완료되면 환승은 물론 전국으로 광역 이동 편의성이 한층 높아진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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