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원의 윤석열 복귀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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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승오 작성일20-12-05 10:58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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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측,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
"법원에도 늘 오판있다"며 윤석열 복귀 반발
"검사 조직적 의견표명에 법원이 영향 받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 했다.
4일 오후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취소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한다고 해도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의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직무배제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며 "(법원이)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바,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법원도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을 잃을 위험성을 지적했고 그러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징계청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직무를 배제한 것"이라며 즉시항고를 예고했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할 결정에 대해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다만 항고심에서 행정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윤 총장의 총장직 유지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와 관련해 서정욱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즉시항고의 경우 앞선 결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일이 새로 발생하지 않는 한 1심 판단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며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집행정지 결정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서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추미애 측,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
"법원에도 늘 오판있다"며 윤석열 복귀 반발
"검사 조직적 의견표명에 법원이 영향 받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 했다.4일 오후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취소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한다고 해도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의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직무배제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며 "(법원이)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바,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법원도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을 잃을 위험성을 지적했고 그러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징계청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직무를 배제한 것"이라며 즉시항고를 예고했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할 결정에 대해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다만 항고심에서 행정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윤 총장의 총장직 유지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와 관련해 서정욱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즉시항고의 경우 앞선 결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일이 새로 발생하지 않는 한 1심 판단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며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집행정지 결정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서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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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38명…서울 195명, 5일 0시 기준 300명대도 가능
비수도권 최소 119명…김해 노인보호센터서 17명 무더기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최소 457명 발생했다. 밤 12시까지 추가 발생한 확진자를 고려하면 5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되는 신규 확진자는 600~700명 선에 달할 전망이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서울 195명, 경기 128명, 부산 27명, 경남 25명, 충남 23명, 인천 15명, 충북 13명, 전북 10명, 강원 7명, 광주 5명, 대전·대구·세종·전남 각 2명, 제주 1명 등 총 457명이다.
이날 오후 8시까지 발생한 457명은 전일 같은 시간 집계된 383명보다 74명 증가한 숫자다.
일일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으로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1주일간 '504→450→438→451→511→540→629명'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확진자 최소 338명…서울만 195명, 파고다타운 20명 추가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오후 8시까지 195명 발생했다. 하루 전 같은 시간대 170명보다 25명 늘어난 수치이다. 이에 따라 5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일일 확진자는 전날 규모(291명)를 상회하며 300명 선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서울의 신규 확진 사례는 Δ종로구 파고다타운 20명 Δ영등포구 소재 콜센터 관련 5명 Δ강서구 소재 댄스교습시설 5명 Δ강서구 소재 댄스교습시설 연관 병원관련 3명 Δ강서구 소재 병원(11월) 4명 Δ서초구 소재 사우나 4명 Δ동대문구 소재 병원 2명 Δ강남구 소재 연기학원 관련 2명 Δ성동구 소재 의료기관 2명 Δ강남구 소재 음식점 Ⅱ 2명 Δ마포구 홍대새교회 2명 Δ관악구 소재 음식점 1명 Δ동작구 임용단기 학원 1명 Δ강남구 소재 콜센터 증 1명 Δ노원구청 중 1명 Δ중랑구 소재 실내체육시설Ⅱ 1명 Δ강남구 소재 어학원Ⅱ 1명 Δ기타 확진자 접촉 79명 Δ타시도 확진자 접촉자 21명 Δ감염경로 조사 중 34명 Δ해외유입 4명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최소 12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부천이 가장 많은 13명(부천 576~588번)을 기록했다. 부천 581~584번은 전날 확진된 부천 567번의 가족으로 아직 감염경로가 확인 안 됐다. 부천 580번은 부천 지역 집단감염이 있었던 순천향대 부천병원 관련 확진자다. 이외에 의정부 11명(의정부 385~395번), 하남 11명(하남 119~129번), 고양 10명(고양 762~771번) 등에서도 적지 않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천에서는 15명(인천 1488~1502번)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1493번은 집단감염이 있었던 남동구 선술집 발 확진자이고, 나머지 10명은 기존 확진자 접촉을 통해 감염됐다. 4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비수도권 최소 119명 확진…경남 김해 노인보호센터에서 17명 무더기
부산에서는 27명(부산 914번~940번)이 추가됐다. 이중 장구강습이 있었던 초연음악실 관련해서는 916, 929, 932, 939번 등 4명이 늘었으며, 924번은 강서구 댄스교습 연쇄감염인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다. 이외에도 부산에서는 개별 접촉에 의한 감염 혹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경남에서는 25명(경남 667~691)의 확진자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김해 17명(김해 73~89번), 창원 2명(창원 252~253번), 고성 2명(고성 5~6번), 양산 1명(양산 46번), 거제 1명(거제 48번), 진주 1명(진주 690번), 밀양 1명(밀양 10번) 등이다. 김해 17명은 모두 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로 12명은 센터 이용 어르신, 5명은 센터 직원이다. 창원 252번 창원 지역 소답포차 방문 확진자고, 창원 253번은 252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진주 확진자는 이·통장단 연수 관련 확진자다. 동선 노출자로 능동감시에 있다가 최종 확진됐다.
충북에서는 15명(충북 391~40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제천 11명(제천 92~102번), 청주 3명(청주 157~159번), 충주 1명(충주 48번)이다. 제천에서는 지역 내 주요 집단감염이었던 김장모임 관련 확진자가 4명(제천 93~95, 99번) 늘었다. 전날 확진됐던 요양보호사(제천 89번)와 관련해서는 요양시설에서 2명(제천 100~101번), 가족 중 1명(제천 98번)이 확진됐다. 청주 157번은 LG화학 관련 확진자의 2차 감염으로 확진 판정됐다.
경북에서는 17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김천 7명(김천 57~63번), 경주 5명(경주 121~125번), 포항 4명(포항 126~129번), 구미 99번 1명이다. 김천 확진자 중 5명(57~59, 62~63번)은 전날 확진된 김천 53번 확진자와 접촉했다.
전북에서는 12명 (393~404번)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남원 5명(남원 2~6번), 군산 4명(군산 95~98번), 전주 3명(전주 107~109번)이다. 남원 3번은 직장 동료인 광주 확진자를 통해 감염됐는데, 남원 3번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 2명(남원 4~6명)도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산 확진자들은 일가족으로 이들과 가족인 마포구 330번 확진자와 김장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 3명 확진자는 모두 전주 지역 집단감염인 새소망 교회 관련 확진자다.
충남에서는 확진자가 7명(충남 961~967번)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산 3명(서산 67~69번), 당진 2명(당진 23~24번), 공주 1명(공주 60번), 논산 1명(논산 29번)이다. 서산 67번은 성북구 대학 동아리 확산의 연쇄감염인 서산주점 관련 확진자고, 서산 68~69번은 전날 확진된 헬스 트레이너 서산 61번 확진자의 동료다. 공주 60번은 공주 지역 집단감염인 푸르메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다.
광주에서는 5명(광주 733~737번)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성남 724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다. 광주 733~736번과 성남 확진자는 모두 가족으로, 고향을 방문한 성남 724번을 통해 일가족이 감염됐다. 737번은 733번의 직장동료다.
강원도에서는 7명(강원 685~691번)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속초에서는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2명(속초 38~39번)이 늘었으며, 청정 지역으로 분류됐던 정선에서는 서울에서 수술을 받고 돌아온 할머니(정선 거주자이지만 서울서 확진)의 지인과 동생(정선 1~2번)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외에도 춘천 2명(춘천 94~95번), 화천 1명(화천 13번)의 확진자가 늘었다.
대전에서는 2명(대전 538~539번) 확진자가 늘었다. 대전 538번은 대전 맥줏집 관련 확진자로부터 연쇄 감염됐다. 전남에서도 2명(전남 433~434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장성 지역 확진자로(장성 27~28번) 상무대 포병학교 육군 간부 교육생들이다. 세종에서는 세종 보람동 PC방 관련해 확진자 2명(세종 114~115번)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대구 2명, 제주 1명의 확진자가 늘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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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최소 119명…김해 노인보호센터서 17명 무더기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최소 457명 발생했다. 밤 12시까지 추가 발생한 확진자를 고려하면 5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되는 신규 확진자는 600~700명 선에 달할 전망이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서울 195명, 경기 128명, 부산 27명, 경남 25명, 충남 23명, 인천 15명, 충북 13명, 전북 10명, 강원 7명, 광주 5명, 대전·대구·세종·전남 각 2명, 제주 1명 등 총 457명이다.
이날 오후 8시까지 발생한 457명은 전일 같은 시간 집계된 383명보다 74명 증가한 숫자다.
일일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으로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1주일간 '504→450→438→451→511→540→629명'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확진자 최소 338명…서울만 195명, 파고다타운 20명 추가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오후 8시까지 195명 발생했다. 하루 전 같은 시간대 170명보다 25명 늘어난 수치이다. 이에 따라 5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일일 확진자는 전날 규모(291명)를 상회하며 300명 선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서울의 신규 확진 사례는 Δ종로구 파고다타운 20명 Δ영등포구 소재 콜센터 관련 5명 Δ강서구 소재 댄스교습시설 5명 Δ강서구 소재 댄스교습시설 연관 병원관련 3명 Δ강서구 소재 병원(11월) 4명 Δ서초구 소재 사우나 4명 Δ동대문구 소재 병원 2명 Δ강남구 소재 연기학원 관련 2명 Δ성동구 소재 의료기관 2명 Δ강남구 소재 음식점 Ⅱ 2명 Δ마포구 홍대새교회 2명 Δ관악구 소재 음식점 1명 Δ동작구 임용단기 학원 1명 Δ강남구 소재 콜센터 증 1명 Δ노원구청 중 1명 Δ중랑구 소재 실내체육시설Ⅱ 1명 Δ강남구 소재 어학원Ⅱ 1명 Δ기타 확진자 접촉 79명 Δ타시도 확진자 접촉자 21명 Δ감염경로 조사 중 34명 Δ해외유입 4명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최소 12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부천이 가장 많은 13명(부천 576~588번)을 기록했다. 부천 581~584번은 전날 확진된 부천 567번의 가족으로 아직 감염경로가 확인 안 됐다. 부천 580번은 부천 지역 집단감염이 있었던 순천향대 부천병원 관련 확진자다. 이외에 의정부 11명(의정부 385~395번), 하남 11명(하남 119~129번), 고양 10명(고양 762~771번) 등에서도 적지 않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천에서는 15명(인천 1488~1502번)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1493번은 집단감염이 있었던 남동구 선술집 발 확진자이고, 나머지 10명은 기존 확진자 접촉을 통해 감염됐다. 4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비수도권 최소 119명 확진…경남 김해 노인보호센터에서 17명 무더기
부산에서는 27명(부산 914번~940번)이 추가됐다. 이중 장구강습이 있었던 초연음악실 관련해서는 916, 929, 932, 939번 등 4명이 늘었으며, 924번은 강서구 댄스교습 연쇄감염인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다. 이외에도 부산에서는 개별 접촉에 의한 감염 혹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경남에서는 25명(경남 667~691)의 확진자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김해 17명(김해 73~89번), 창원 2명(창원 252~253번), 고성 2명(고성 5~6번), 양산 1명(양산 46번), 거제 1명(거제 48번), 진주 1명(진주 690번), 밀양 1명(밀양 10번) 등이다. 김해 17명은 모두 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로 12명은 센터 이용 어르신, 5명은 센터 직원이다. 창원 252번 창원 지역 소답포차 방문 확진자고, 창원 253번은 252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진주 확진자는 이·통장단 연수 관련 확진자다. 동선 노출자로 능동감시에 있다가 최종 확진됐다.
충북에서는 15명(충북 391~40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제천 11명(제천 92~102번), 청주 3명(청주 157~159번), 충주 1명(충주 48번)이다. 제천에서는 지역 내 주요 집단감염이었던 김장모임 관련 확진자가 4명(제천 93~95, 99번) 늘었다. 전날 확진됐던 요양보호사(제천 89번)와 관련해서는 요양시설에서 2명(제천 100~101번), 가족 중 1명(제천 98번)이 확진됐다. 청주 157번은 LG화학 관련 확진자의 2차 감염으로 확진 판정됐다.
경북에서는 17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김천 7명(김천 57~63번), 경주 5명(경주 121~125번), 포항 4명(포항 126~129번), 구미 99번 1명이다. 김천 확진자 중 5명(57~59, 62~63번)은 전날 확진된 김천 53번 확진자와 접촉했다.
전북에서는 12명 (393~404번)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남원 5명(남원 2~6번), 군산 4명(군산 95~98번), 전주 3명(전주 107~109번)이다. 남원 3번은 직장 동료인 광주 확진자를 통해 감염됐는데, 남원 3번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 2명(남원 4~6명)도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산 확진자들은 일가족으로 이들과 가족인 마포구 330번 확진자와 김장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 3명 확진자는 모두 전주 지역 집단감염인 새소망 교회 관련 확진자다.
충남에서는 확진자가 7명(충남 961~967번)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산 3명(서산 67~69번), 당진 2명(당진 23~24번), 공주 1명(공주 60번), 논산 1명(논산 29번)이다. 서산 67번은 성북구 대학 동아리 확산의 연쇄감염인 서산주점 관련 확진자고, 서산 68~69번은 전날 확진된 헬스 트레이너 서산 61번 확진자의 동료다. 공주 60번은 공주 지역 집단감염인 푸르메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다.
광주에서는 5명(광주 733~737번)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성남 724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다. 광주 733~736번과 성남 확진자는 모두 가족으로, 고향을 방문한 성남 724번을 통해 일가족이 감염됐다. 737번은 733번의 직장동료다.
강원도에서는 7명(강원 685~691번)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속초에서는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2명(속초 38~39번)이 늘었으며, 청정 지역으로 분류됐던 정선에서는 서울에서 수술을 받고 돌아온 할머니(정선 거주자이지만 서울서 확진)의 지인과 동생(정선 1~2번)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외에도 춘천 2명(춘천 94~95번), 화천 1명(화천 13번)의 확진자가 늘었다.
대전에서는 2명(대전 538~539번) 확진자가 늘었다. 대전 538번은 대전 맥줏집 관련 확진자로부터 연쇄 감염됐다. 전남에서도 2명(전남 433~434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장성 지역 확진자로(장성 27~28번) 상무대 포병학교 육군 간부 교육생들이다. 세종에서는 세종 보람동 PC방 관련해 확진자 2명(세종 114~115번)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대구 2명, 제주 1명의 확진자가 늘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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