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아닌 블랙리스트 정부"···野, 문 대통령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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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희미 작성일21-02-10 15:04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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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법원 판결로 드러나"백운규 전 장관도 중벌 받을 것"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서울경제] 국민의힘이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유죄 판결을 놓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가 표적 감사와 민간인 사찰까지 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드러난만큼 대통령이 나서 국민에게 소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사찰 DNA’가 없다는 청와대는 김은경 구속에 응답하라”면서 “청와대는 법원이 확인한 사실에 무슨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법원은 지난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합작해 권한을 남용하고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의 사표를 종용하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내정자가 임명되도록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사들이 임명되도록 개입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사찰 DNA가 없다더니 ‘민간인 사찰’에 ‘코드 사찰’까지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대변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과 야당을 맹비난했던 청와대는 법원이 확인한 사실에 무슨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태경 의원도 “촛불정부가 아닌 블랙리스트 정부였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촛불을 농락하고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을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더 나아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도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장관도 불구속재판 끝에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 됐다”며 “수사가 진행되면 백 전 장관은 중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 교체기에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정무직 공직자를 교체하는 것은 관행이고 자연스러운 정치 행위”라며 “김 전 장관 구속은 판결이 아니라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 구성원의 정치 성향에 기인한 ‘보복 판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상위 1% 투자자 픽! [주식 초고수는 지금]▶ 겜알못? 이제는 겜잘알! [오지현의 하드캐리]▶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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